전두환 55억 국고환수, 하지만 충격적인 최종 미환수 금액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의 일가가 소유한 경기도 오산시 땅 매각 대금인 55억 원의 국고 환수가 최종 확정됐습니다. 이는 2021년 전씨의 사망으로 국가가 추징할 수 있는 마지막 금액이며, 이번 환수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납된 추징금은 총 867억 원에 달합니다.
이번 결정은 교보자산신탁이 전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종결된 것입니다. 2013년부터 전씨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임야 5필지는 전씨의 차명 재산으로 간주되어 압류됐으며, 이후 소송을 통해 국가에 환수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또한, 전씨의 사망 이후에도 국회에는 ‘전두환 추징 3법’이 계류 중에 있어,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전씨의 상속 재산에 대한 추가적인 추징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이 법안의 소급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위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전씨 일가의 불법적인 재산 형성과 국가에 대한 추징 과정에 대한 중요한 진전을 의미하며, 법과 정의의 실현을 위한 한 걸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